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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법분야을 추가세분토록 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학력 요건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 평가 성적이 고려되는 사람은 대학을 다닌 사람에 국한된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사법고시를 치르는 중국조차도 학사학위를 응시자격. ​ 반면에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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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司試 1차시험 선택과목 8개로 대폭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