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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다 끝난 것일까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심판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체검사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정보 등,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대검은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용어인 불송치, 수사중지, 추가송치, 경찰이송 등이 kics 사건내역에 간단히 표시되는 탓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관련 문구를 쉽게 풀어 표시하는 개선작업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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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시행 2009.. Home 민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프린트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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