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 사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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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crit par Sébastien Decaux, publié le 8 avril (dernière actualisation le 8 avril à 20h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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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s. 불법촬영물 아청물 시청 사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19:10

김 변호사는 법리상 ‘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소지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영상을 게시한 업로더, 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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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결코 흥밋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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