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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해설 2023.. 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궁금해요 지식in.. ① 검사는 사건송치요구제197조의3 제6항, 사건송치명령제198..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될수 있고아니면 혐.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제기 보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료된 후 보완수사지휘. 둘째,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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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2026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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