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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수사관에게 문의해볼 수 있으나 수사관에 따라 알려주는 경우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 케이스노트,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2차 수사를 진행해왔다, 불송치 된 경찰단계에서 범죄 사건이 무죄가 확실하다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에대해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 할 경우 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구조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수사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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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 케이스노트. Days ago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할 경우 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구조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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