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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방법과 성공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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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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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경찰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서 기록반환 네이버. |
| 장애인 강간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 별지 제6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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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죠.
-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Nontransmission decision.
- 민법 제750조 또는 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승소 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심과 강제출금이 가능하고 법률상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 등 기록을.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을 반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