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줄임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준칙에서는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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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된 기록을 읽어보다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보이면 이제는 더 이상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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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검사님이 한 번에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완수사부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立件 피의자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Realignment of investigative powers, 현행대로 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땐 검찰. 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당해, 무고로 역고소를 했고 경찰로 부터 불송치를 받았습니다즉각.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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